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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블로그에 올린 사안에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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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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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제공사이트를 피고가 '크롤링'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 사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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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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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사진과 설명문안을 피고들이 이용한 사건에서 원고의 사진과 설명문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부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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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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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주가 차트의 창작성에 인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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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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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물건의 설명이 담긴 저작물의 사용 승인 받은 후, 원고가 피고에게 물건의 판매를 금지하였지만 저작물을 사용한 행위가 저작물 사용의 계약 종료의 의미는 아니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판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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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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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요식업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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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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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의류업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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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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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의 창작성을 부정하고 저작물에 복제하였음을 인정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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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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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해외저작물의 저작권자, 저작재산권자의 추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곡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고의성, 법률착오의 여부,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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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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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스포츠 의류, 스포츠 용품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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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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