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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설치하여 복제하고 저작물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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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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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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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의 문서파일을 저장한 후 이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복제 후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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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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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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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음원 81곡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저장된 SD카드가 삽입된 라디오 기기(일명 ‘효도라디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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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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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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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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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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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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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한 사안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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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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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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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 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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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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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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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원고의 서체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여 126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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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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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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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피고의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사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여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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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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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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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피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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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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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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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피고의 저작물(영어교제)의 일부를 복제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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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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