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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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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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부정 사례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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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
| 12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부정 사례 | 2022-08-0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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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 11 | [부산지방법원]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부정 | 2022-08-0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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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 10 | [수원지방법원]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사적복제 판단 기준 | 2022-05-2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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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
| 9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체 파일(폰트)을 무단으로 설치 및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긍정하면서도 손해액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사건 | 2021-12-2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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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
| 8 | [서울중앙지방법원] 문구 중 단 2글자에만 원고의 서체가 사용되었고 인터넷에 동일한 서체의 이미지가 검색되어 서체프로그램 복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 | 2021-12-2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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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
| 7 | [서울중앙지방법원] 특정 서체를 사용한 문구의 굵기, 자간, 형태가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문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서체프로그램의 복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 | 2021-12-2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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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 6 | [대구지법] 서체프로그램(폰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고추절임” 문구를 생성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체프로그램(폰트)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사례 | 202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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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
| 5 | [부산지법] 상호에 사용된 서체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여부 판단 | 202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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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
| 4 | [서울서부지법] 교육청의 서체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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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