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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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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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6 | [인천지방법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했으며 이를 다른 컴퓨터에도 무단 복제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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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5 | [인천지방법원] 헬스장 홍보글에 피해자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공중송신 및 전시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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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4 | [창원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후 업무상 이용하며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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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 1103 | [창원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후 사용하며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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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 1102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당한 권한 없이 시각효과 플러그인을 복제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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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1 |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복제 후 설치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취득 후 업무에 이용하며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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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 | [수원지방법원] 컴퓨터에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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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9 | [인천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후 사용하며 총 331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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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8 | [서울서부지방법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설치 및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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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
| 1097 | [의정부지방법원] 노래를 노래방기기에 저장하여 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가창하게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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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