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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실연자라 하더라도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저작인접권은 영상제작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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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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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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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드라마의 국내 판권 전체의 계약을 한 상황에서 해외 OTT서비스에 드라마를 제공하여 국내의 서비스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어 전송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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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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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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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웹소설과 피고의 웹소설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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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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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반지 디자인을 피고가 세공사에게 복제하게 한 후 판매하여 반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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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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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허락없이 편곡하여 이를 음원으로 만든 후 배포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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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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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마스크 포장지에 디자인에 있어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정한 사건 (다른 사안으로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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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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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피고인이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부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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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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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피고인이 쇼핑몰에서 사용한 '프라이펜 5종 상세페이지'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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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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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피해자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항소사유에 대해 법원은 저작재산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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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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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피고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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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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