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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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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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6 | [대전지방법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게임 프로그램 파일을 업로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 및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건 | 202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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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 955 | [대전지방법원] 편집저작물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올린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해 공소기각된 사건 | 2023-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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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 954 | [대전지방법원] 음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허락 없이 공연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고소취소에 의해 공소기각된 사건 | 202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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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 953 | [전주지방법원] 이미지 저작물을 컴퓨터로 캡쳐하여 무단으로 기사에 삽입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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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
| 952 | [수원지방법원]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을 계속하여 배포한 사실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 202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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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 951 | [서울중앙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여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202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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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
| 950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세페이지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복제한 부분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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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 949 | [서울중앙지방법원] 반지가 응용미술저작물 해당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지만 디자인권침해는 인정한 사건 | 202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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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 948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저작물이 아닌 피고의 저작물로 인정된 사건 | 2023-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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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 947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여 디자인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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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