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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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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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6 | [의정부지방법원] 광고 이미지를 임의로 복제하여 물품 판매 게시판에 전시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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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 995 |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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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 994 |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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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 993 |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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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 992 |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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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 991 | [서울동부지방법원]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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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
| 990 | [서울남부지방법원] 상품 상세 웹페이지 사진을 복제하여고 쇼핑몰 사이트에 복제한 사진을 게시하여 저작권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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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
| 989 | [부산지방법원] 3D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수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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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 988 | [대전지방법원]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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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 987 | [대전지방법원]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음향기기 등을 사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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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