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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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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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6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다운받은 후 설치 및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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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 1005 | [부산지방법원] 압축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동의없이 설치 및 이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 202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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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 1004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온라인 쇼핑몰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동의없이 올려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 202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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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 1003 | [서울서부지방법원]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해 철거를 주문한 사건 | 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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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 1002 | [인천지방법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명시적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되지 않은 사건을 파기환송 한 사건 | 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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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 1001 | [수원지방법원] 저작물에 창작성이 있음을 근거로 항소한 사건에 대해 해당 저작물은 창작성 없다고 하며 항소기각한 사건 | 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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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 1000 | [대구지방법원] 음원이 담긴 USB를 구매하여 체력단련장에서 재생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 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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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 999 | [광주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비친고죄에 해당하지만 법원이 이를 친고죄로 보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건 |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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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 998 | [인천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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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 997 | [의정부지방법원] 음악저작물을 손님들에게 무단으로 공연함으로써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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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