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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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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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 [청주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동의없이 올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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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 1015 | [창원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 202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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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 1014 | [인천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 2023-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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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 1013 |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 2023-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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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 1012 |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 2023-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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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 |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 202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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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 | [수원지방법원] 중고로 구매한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 202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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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9 | [수원지방법원] 3D 설계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 202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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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8 | [수원지방법원] 중고로 구매한 PC에 불법으로 설치된 프로그램 업무상 이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 202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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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7 | [서울북부지방법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영상저작물을 복제한 후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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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