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
노래방 이용자들이 노래 반주기의 반주에 따라 부른 노래의 녹음과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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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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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 |
125 |
박진영의 '섬데이' 표절 사건 제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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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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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 |
124 |
포스터의 배경으로 들어간 미술 작품과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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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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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1 |
123 |
‘선덕여왕’ 표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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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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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1 |
122 |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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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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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2 |
121 |
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 허락에 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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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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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
120 |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집 형태의 책으로 제작·판매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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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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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9 |
119 |
의사의 주름 개선 시술 기법 강의를 녹화하고 편집한 동영상의 저작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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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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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8 |
118 |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을 받고 판매를 중단한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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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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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7 |
117 |
회원들에게만 제공된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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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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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