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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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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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주제작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대해 법원이 지불할 것을 판단한 사건 | 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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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 1025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자신에게 저작인접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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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 1024 | [서울중앙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하여 공소 기각한 사건 | 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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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 1023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글과 그림을 직접 창작한 웹툰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의 필명을 표시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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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 1022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자신은 저작인접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공소기각한 사건 |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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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 1021 | [서울서부지방법원] 업무상 찍은 사진저작물의 퇴사 후 사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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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 1020 | [부산동부지방법원] 원고가 피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등록하고 이를 이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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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원고가 피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등록하고 이를 이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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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 1018 | [부산지방법원] 프로그램의 크랙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 및 사용한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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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 | [대법원] 고등법원에서 환송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 | 202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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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