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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계약한 피고가 허락 범위 이외에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벌금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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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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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업무상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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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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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피고가 돈을 입금받은 후 구매자에게 뮤지컬 공연 파일이 저장된 드라이브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기에 선고 유예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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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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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업무상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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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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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만화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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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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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저작물을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허락 없이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 종료 후에도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침해를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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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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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피고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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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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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본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무단으로 공연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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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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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본을 피고가 다운받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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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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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만화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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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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