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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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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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배상한 사건 | 2024-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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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서울고등법원] 인터넷 블로그에 소개된 서체를 캡쳐하여 도안을 떠서 사용한 것에 대해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202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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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 21 | [의정부지방법원] 원고의 서체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여 126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한 사건 | 202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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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 20 | [의정부지방법원] 피고의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사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여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한 사건 | 20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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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 19 | [수원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사건에 대해 제출된 증거로는 설치경위를 확인하지 못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 202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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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 18 | [부산지방법원]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에 있어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해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 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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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 17 | [대구지방법원]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저작권법 피해액을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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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 16 | [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는 서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홍보 포스터 제작에 사용한 사건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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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 15 | [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는 서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수막 제작에 사용한 사건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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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
| 14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손해액 산정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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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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