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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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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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6 | [대구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사건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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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 1115 |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물 무단 복제 및 사용, 불법행위 방지 주의의무를 위반 및 방조하며 저작권을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사건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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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 1114 | [서울중앙지방법원] 드라마를 제작하며 그림 소품 사용 시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며 손해를 배상한 사건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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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 1113 | [서울중앙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며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한 사건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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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 1112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의 게임 명성에 무단 편승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을 출시 및 제공하며 경제적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사건 | 2024-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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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 1111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배상한 사건 | 2024-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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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 1110 | [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의 앨범 사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사진저작물을 침해하여 손해를 배상한 사건 | 2024-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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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 1109 | [수원지방법원] 원고의 동의 없이 저작물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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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 1108 | [수원지방법원] 임의 개설된 서버를 통하여 저작물을 불법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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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 1107 | [서울중앙지방법원] 출판계약 이후 출판권을 지속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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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