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태국은 클라우드 평가지수에서 24개국 중 23위에 랭크됨.

※ BSA는 클라우드 평가지수 지표를 발표해 국가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발표함.

※ 2012년 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국가경쟁력 총점 76점을 얻어 세계 8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함.

□ 배경

O BSA는 세계 ICT 시장 80%를 점유하고 있는 24개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보호, 광역통신 망 구축 등을 조사하여 평가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 주요 내용

O BSA에 따르면 태국의 2012년 클라우드 평가지수는 2011년의 22위에서 한단계 내려간 23위에 머무름.

O 전자상거래 및 전자서명을 제대로 다루려면 적절한 법령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태국은 데이터보안법 미진으로 인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되어 있음.

O 태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어 이 또한 취약점 중의 하나임.

O 태국지식재산청은 태국저작권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단계라고 밝힘.

O 태국이 23위에 랭크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인터넷 센서십 및 인터넷 필터링에 있음. 싱가포르는 10위에서 5위로 상승하였는데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채택이었음.

□ 평가

O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완, 사이버 범죄 예방, 국제적인 정보교류 정책과 같은 요소는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O 클라우드 컴퓨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법적‧정책적 체계 마련과 기업의 보안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함.

□ 참고 자료

-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telecom/352714/cloudy-future-for-thai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