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 사무소

중국 국가판권국 법규사 왕즈치앙 사장은 중국정부가 진행하는 제3차 저작권법 개정내용과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한 저작권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기고함

□ 주요 내용

○ 저작권 산업 발전에 있어서 현행 <저작권법>에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존재함

○ 첫째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여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창조자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수 없으며,

○ 둘째로 저작권 수권 구조와 매매원칙이 원활하지 못한 탓에 저작권 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장려할 수 없음

○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문제 해결이 이번 수정의 최대 관심사임

□ 평가

○ 3차 <저작권법> 개정은 1년 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판권국에 의하면 사회 각 계층과 대중의 높은 참여를 통한 공개적인 입법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음

○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재 국무원 법제반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진행 중에 있음

□ 참고 자료

- 중국 국가판권국 격월 간행본「중국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