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태국, IPR침해시장 USTR 리스트에서 탈피 

방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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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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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은 지난 10 년 동안 미국 통상 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 침해시장(Notorious Markets)으로 명시되어 왔으며, 이에 정부는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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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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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상무부장관은 지난 1 월 11 일 USTR이 발표한 2017 년 온오프라인 상 침해시장(Notoriuos Markets) 리스트에서 단 한곳의 태국 지역 이름도 찾을 수 없었다 발표하며 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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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년부터 2016 년까지 10 년 동안 판팁플라자, MBK 등 태국 내 13 곳이 꾸준히 침해시장 리스트에 오름
- 이에 총리는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팀 주도로 세관 및 경찰을 포함한 정부 내 관련 부서와 민간부문이 협조하여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지시하였고, 상기 침해시장을 중심으로 단속과 처벌을 단행하여 2017 년 1 월부터 9 월까지 700 건이 넘는 소송과 15,000 개에 달하는 물품을 압수하는 등의 성과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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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2017 년 12 월 15 일 지적재산권 우선감시 대상국을 탈피하고 USTR의 침해시장 리스트에서 제외됨

❍ 태국 정부는 태국이 지식재산권의 법률적용과 관리 감독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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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태국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지식재산 개발과 함께 태국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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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www.posttoday.com/biz/gov/535499(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