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저작권 법 집행을 위한 강력한 방법이 요구됨
하노이 사무소
□ 현황
❍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는 ‘17 년도 4 분기부터 호텔 객실 내 텔레비전 방송의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하여 다낭의 호텔들로부터 강렬한 반발을 삼
❍ 이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베트남 내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높지 않고, 저작권법을 집행하는 일도 문제가 많아 보임
□ 주요 내용
❍ 문체부의 문화, 창조 사업에 대한 저작권 보호 활동에 대한 통계를 보면 ‘17 년 1월 ~ 5월까지 문체부 조사국은 34 개 기업에 행정처벌을 부과했으며 전체 벌금은 9억동 (약 40,000 달러)에 달함
- 또한 음악, 녹화, 음반, 방송 프로그램의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8개 기업에 대해 행정처벌을 부과했으며, 벌금 2천 2백만동(약 1,000 달러)임
❍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개인, 기관의 수백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실제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치거나, 모방하는 등 예술 창조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저작권법은 조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침해를 발견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고소장을 어디에 보내야 하는지 담당 기관이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실제 신고나 고소를 할 경우 시간이나 비용, 정신적 피해 등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음
❍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이 때문에 서로간의 분쟁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지식재산권법이 제정된 지 10 년이 지났는데 특히 학예부분에서 저작권 침해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으며, 심지어 증가하고 있음
❍ 저작권법의 집행 능력 향상을 위한 대안들이 많이 제안되었고, 적용되었는데 별 효과가 없었음
❍ 하노이 체육문화청 예술관리팀 과장 웬반쯔억(Nguyen Van Truc)은 예전에는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해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많았음
-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의 규정 외에 중요한 것은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해야함
□ 평가
❍ 국가 기관과 대중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같지 않으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
❍ 베트남 미술협회 상임 부회장 르엉쑤언도안(Luong Xuan Doan) 화가에 따르면 오래 전부터 저작권국은 화가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화가들에게 장려하고 기다렸는데, 저작권 등록을 하러 찾아오는 화가가 거의 없었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화가들은 소송을 하고 싶어도 처음부터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 보호 요청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의견임
□ 출처
https://www.baomoi.com/thuc-thi-quyen-tac-gia-can-che-tai-manh/c/23365168.e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