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저작권법 집법검열 결과 보고, 빠른 법 개정 건의 - 권리 침해 법정 최고 한도액 높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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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 등록일 | 2017-09-12 |
□ 주요 내용 ❍ 보고서에서는 ‘십이오’기간 동안 중국의 저작권 산업은 국민 경제 성장의 7%를 공헌하였고 국민 경제의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하였다고 명시함. 각급 부서는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저작권 보호업무를 적극 전개하고 저작권 보호업무를 더욱 강화해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공정한 경쟁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이와 함께 보고서는 사법기관 간의 정보 공유, 사건 이송의 기준과 절차 등을 보완하고 행정법과 형사 사법의 결합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것을 건의함. 또 지적재산권 재판 체계의 개혁을 위해 저작권법과 전문가 증인 채택, 기술 조사, 사례 규명 등에 관한 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것 등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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