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차 저작권법 집행현황 조사 전체회의 베이징에서 개최 

북경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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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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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월 25 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 ‘이하 전인대상무위’) 저작권법 집행현황 조사팀 제 2 차 전체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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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의에는 전인대상무위 왕천(王晨) 부위원장 등이 출석하였고, 전인대상무위 위원, 전인대교과문위원회(全国人大教科文委员会) 리우빈지에(柳斌杰) 주임위원이 주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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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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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부국장이자 국가판권국 전문겸직 부국장인 저우훼이린(周慧琳)과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공업 및 정부화부, 공안부, 상무부, 최고 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10 여개 부처의 관계자가 법 집행현황 조사에 대한 의견 및 건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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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대상무위 왕천 부위원장은 이번 저작권법 집행현황 조사와 관련해, 중점분야의 본질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할 것, 실제 진행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실히 하고 저작권법이 실행되는 실제상황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을 지적함. 또 현황 조사 보고는 법 집행의 단계적 성과일 뿐만 아니라 실행기관이 법률 실행을 개선할 때 필요한 중요한 근거이므로,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들을 중시해야 한다고 밝힘

❍ 올해 5 월부터 6 월까지 실시된 저작권법 법집행 현황 조사는 1990 년 6 월 저작권법이 발표된 지 26 년 만에 전국 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전국 범위 내에서 조직 및 전개한 높은 수준의 법집행 현황조사로, 각 현황 조사팀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전국 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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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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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저작권법 법집행 현황 조사는 중국의 저작권법 개정 이래 처음 진행하는 전국적 조사이며, 향후 저작권법 개정에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로 중국 정부가 저작권 업무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저작권법 및 제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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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판권국(www.ncac.gov.cn)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454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