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o 일본과 베트남의의 전문가들이 저작권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1월 12일 호치민 세미나에서 모임
o 이 행사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국과 일본 문화체육관광과학기술부의 일본문화청, 일본콘텐츠해외유통연합(CODA)이 공동으로 개최함
□ 주요내용
o 참가자들은 저작권법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와 집행에 대한 양국의 법을 소개하고, 일본에서 다뤄지고 있는 온라인 위반과 방법들에 대해 소개함
o 저작권국 국장 뷔우웬훙은 베트남은 베트남 내 집행효율 및 국제 규정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저작권 규정을 개선하고 있음을 밝힘
o 그러나 저작권 침해가 복합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음
o 일본 문화청의 저작권부서의 노다 아끼히로는 일본은 오랫동안 저작권 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일본의 저작권 조례는1887년에 제정되었고, 이 조례는 1899년 저작권법으로 발전하였다고 함
o 그때부터 수많은 저작권 법률들이 발행되었고, 저작권법은 사회적 요구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해마다 개정되었음
□ 평가
o 노다 아끼히로는 저작권법의 효율적인 집행은 문화발전과 관련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양성한다는 의견이며, 추후 베트남 저작권국과 일본문화청은 2017년도 협력방안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함
□ 참고자료
-http://english.vietnamnet.vn/fms/society/171157/vietnam--japan-share-experience-in-copyright-enforcem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