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사무소

□ 배경

○ 2015년 상반기에 필리핀 정부가 위조 및 저작권 위반으로 압수한 물품의 가치가 약 7억 7천 5백만 페소(한화 약 191억)에 달함

- 압수 물품은 영화와 음악 CD 및 DVD 모조품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책, 약품, 신발, 유명 핸드백의 모조품임

□ 주요 내용

○ 위조품 압수는 국가수사국(the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NBI))과 필리핀 국립 경찰(the Philippine National Police(PNP)) 및 광미디어 위원회(the Optical Media Board (OMB))에서 진행하였음

- 필리핀 국가 수사국(NBI)에서는 2015년도에 4억 5천만 페소(한화 약 111억)의 가치의 불법 저작물을 압수하였으며, 필리핀 국립 경찰은 2천 5백만 페소(한화 약 6억), 광미디어 위원회는 3억 페소(한화 약 74억) 상당의 위조품을 압수하였음

- 지난 5년간 불법 압수품의 규모는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2010년 52억 페소(한화 약 1,288억), 2011년 83억 페소(한화 약 2,056억), 2012년 52억 페소(한화 약 1,288억), 2013년은 78억 페소(한화 약 1,932억)임

○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2014년에 120억 페소(한화 약 3천억)이상 압수된 물품의 가치 상당액을 2015년도 압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와 위조 방지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캠페인도 함께 시행할 예정임

□ 평가

○ 저작권을 위반한 물품의 불법 거래는 간접적으로 음악‧영화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현지 당국의 저작권 침해 물품 압수 조치가 관련 저작권 산업의 올바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http://www.bworldonline.com/content.php?section=Nation&title=at-least-p775-million-counterfeit-pirated-goods-seized-in-the-first-half&id=11011787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