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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11 여름호, 제24권 제2호(통권 제94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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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논단]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김원오 4-44 원문보기
2 [논단]공정이용제도 불확실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경 45-82 원문보기
3 [논단]저작권 제도의 자생적 기원에 관한 연구 서계원 83-112 원문보기
4 [논단]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4조의 정당성: "저작권법상 권리변동 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반론 허희성 113-128 원문보기
5 [논단]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고찰 한지영 129-154 원문보기
6 [판례평석]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부과된 필요한 조치의무 관련조항의 합헌성(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이규홍 155-177 원문보기

  • 담당자 : 유혜정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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