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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09 여름호, 제22권 제2호(통권 제86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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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과 저작권침해 김병일 4-24 원문보기
2 온라인디지털 불법복제 단속이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은지·김광용 25-49 원문보기
3 우리나라의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박덕영·조유미 50-70 원문보기
4 한·미 FTA저작권 분야 협상결과 및 국내법 이행 검토 김호철 71-104 원문보기
5 전시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하동철 105-121 원문보기
6 UCC와 공정이용법리에 관한 미국 판례법리의 전개 김경숙 122-144 원문보기

  • 담당자 : 유혜정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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