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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24년 여름호, 제38권 제2호(통권 제146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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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AI 생성물의 저작물성과 창작성 판단에 대한 고찰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구성을 중심으로- 강현호, 한의태, 정재석 5 원문보기
2 안무저작물의 성립요건과 침해 판단에 관한 소고 계승균 43 원문보기
3 AI 학습데이터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상미 79 원문보기
4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쟁점 -최근 5년간 판례를 중심으로- 차상육 123 원문보기
5 저작물의 수입과 권리소진의 인정 기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을 중심으로- 김경숙 191 원문보기

  • 담당자 : 유혜정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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