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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22년 봄호, 제35권 제1호(통권 제137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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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비트토렌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저작권법상 단순도관서비스의 책임을 중심으로 -
안상필 93 원문보기
2 저작권침해죄의 죄수판단
- 복제 후 전송행위의 죄수판단을 중심으로 -
박성민 127 원문보기
3 저작권법 영문번역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
- 번역문에 사용되는 법개념을 중심으로 -
이일호 5 원문보기
4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TDM의 저작권적 쟁점과 입법론 최상필 59 원문보기
5 중국 저작권법상 스포츠 중계방송 영상의 법적 보호에 관한 검토
- 베이징고급인민법원(2020)경민재128호 판결과 개정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황선영 153 원문보기

  • 담당자 : 유혜정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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