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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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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20 가을호, 제33권 제3호(통권 제131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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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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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영국 CDPA 제9조 제3항은 인공지능 창작을 보호하는가? 정진근 5 원문보기
2 사진가의 의도와 창작성 해석기준 정윤경 41 원문보기
3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권제한'에 관한 저작권법의 개정 -한·일 저작권법의 비교 검토- 김경숙 75 원문보기
4 저작권 침해 유형과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임원선 111 원문보기
5 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1196 판결을 중심으로- 박성민 151 원문보기
6 미국 판례에 나타난 직물디자인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논의 조경숙 179 원문보기

  • 담당자 : 남유원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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