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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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 | 계간 |
ISSN | 1226-0967 |
번호 | 기사명 | 저작자 | 쪽수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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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국의 법정손해배상규정 적용과 그 문제점의 경험론적 분석에 의한 한국의 법정손해배상 산정 가이드라인 연구 | 이대희 | 3 | 원문보기 |
2 | 소프트웨어 중고거래에 관한 저작권법적 해석과 문제점 | 김병일 | 40 | 원문보기 |
3 | 저작권 계약의 거절행위 및 불공정계약에 대한 시론적 연구 | 최승재 | 68 | 원문보기 |
4 | 저작권 라이선스 규제의 필요성과 과제 | 정진근 | 98 | 원문보기 |
5 | 시각장애인등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체결과 그 의의 | 정은영 | 124 | 원문보기 |
6 |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시 형사상 처벌에 대한 검토 | 윤시온·김병주 | 159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