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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13 겨울호, 제26권 제4호(통권 제104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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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미국의 법정손해배상규정 적용과 그 문제점의 경험론적 분석에 의한 한국의 법정손해배상 산정 가이드라인 연구 이대희 3 원문보기
2 소프트웨어 중고거래에 관한 저작권법적 해석과 문제점 김병일 40 원문보기
3 저작권 계약의 거절행위 및 불공정계약에 대한 시론적 연구 최승재 68 원문보기
4 저작권 라이선스 규제의 필요성과 과제 정진근 98 원문보기
5 시각장애인등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체결과 그 의의 정은영 124 원문보기
6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시 형사상 처벌에 대한 검토 윤시온·김병주 159 원문보기

  • 담당자 : 유혜정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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