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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13 가을호, 제26권 제3호(통권 제103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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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선시의 법적 보호-독일과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고찰 한지영 3-33 원문보기
2 현행 업무상 저작물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제언 조영선 34-65 원문보기
3 성명표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박준우 66-85 원문보기
4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김지영 86-101 원문보기
5 미국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최초판매원칙적용에 관한 연구 강보라 102-132 원문보기
6 국제적 저작권 침해 분쟁과 로마 II 규정의 적용 문화경 133-164 원문보기
7 고아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으로서의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노현숙 165-197 원문보기
8 저작권 침해 요건으로서의 '의거'-서울고등법원 2012나17150 판결(선덕여왕 사건)을 중심으로 홍승기 198-223 원문보기

  • 담당자 : 유혜정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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