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
| 제목 | 2009 저작권 연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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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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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간부서 : 법정책연구팀
o 발행년도 : 2010 o 총페이지 : 451 p. ※ 자료 문의 : 법정책연구팀(T. 02-2660-0064) □ 목차 저작권 CALENDAR = 3 발간사 = 4 2009 저작권 10대 NEWS = 6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1절 저작권정책 개관 = 28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 34 1. 저작권법 제·개정사 = 34 2. 2009년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 36 3.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 55 4.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 59 제3절 저작권 분쟁해결 = 66 1. 국내 판례 = 66 2. 조정·중재 = 84 3. 저작물 감정 = 94 4. 법률상담 = 104 제4절 저작권 주요 연구 = 108 1. 문화체육관광부 = 108 2. 한국저작권위원회 = 108 3. 유관 학회 = 122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제1절 저작권 보호 현황 = 132 1. 보호 정책의 개요 = 132 2. 침해 현황 = 134 3. 보호 제도 일반 = 139 4. 국내 보호 활동 = 147 5. 해외 보호 활동 = 163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 176 1. 개요 = 176 2. 교육 내용 및 활동 = 177 3. 홍보 내용 및 활동 = 195 제3절 저작권 보호기술 = 207 1. 기술 현황 = 207 2. 기술 연구 및 활동 = 217 제3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제1절 저작권 산업규모 = 238 1. 저작권 산업 기여도 = 238 2. 저작권 산업의 부문별 구성비 = 240 3. 저작권 산업의 성장률 = 243 4. 시사점 = 245 제2절 저작권 이용활성화 = 246 1.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통합관리 = 246 2. 자유이용 사이트 = 253 3.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 263 4. 저작권 등록 = 275 5. 법정허락 = 288 제3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 300 1. 현황 = 300 2. 활동 = 301 부록 2009 저작권 통계 = 318 1. 심의 = 318 2. 조정 = 320 3. 감정 = 323 4. 상담 = 324 5. 저작권도서관 = 329 6. 침해 = 330 7. 해외 사무소 = 333 8. 교육 = 337 9. 홍보 = 344 10. 등록 = 346 11. 법정허락 = 349 12. 임치 = 349 13. 기타 = 350 2009 주요 활동 = 351 1.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 351 2. 저작권보호센터 = 353 3. 저작권 유관 학회 = 355 4.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 366 2009 박사학위 논문 및 관련 서적 = 391 주요 기관 주소록 = 395 저작권법 =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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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저작권 연감.pdf
G903:CD0-00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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