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간부서 : 심의조정팀
o 발행년도 : 2009
o 총페이지 : 83 p.
 ※ 자료 문의 : 심의조정팀(T. 2660-0045~0046)

 
□ 목차
 
제 3 편 컴퓨터프로그램 분쟁조정 사례
 

 1. 전압기록계프로그램 무단복제？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39
 2. 영업관리프로그램의 사용권인정 청구 241
 3. 키워드검색프로그램 무단복제？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46
 4.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여부 확인청구 및 해명요청 250
 5. 토목현장계측프로그램 무단개작？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53
 6. 골판지관련 프로그램 무단복제？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58
 7. 인터넷커뮤니케이션프로그램 무단복제？배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62
 8. 다량 우편카드 수납프로그램 무단복제？개작 정지 청구 266
 9. 전자카탈로그 무단개작 배포물의 전량회수 및 폐기 269
10. 전자상거래프로그램 무단복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73
11.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알선 사례 276
12. 홈페이지저작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79
    *참고자료 - 프로그램의 개작(改作) 282
13. 전자입찰역경매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침해정지청구 284
    *참고자료 - SW 감정제도 288
14. 편집전용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90
    *참고자료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293
15. 모바일게임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합리적인 조정 청구 297
16. 편집전용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Ⅰ 301
17. 수출입시스템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04
18. 고장모드예측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09
19. 비디오대여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부존재 확인청구 312
20. 가시설설계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16
21. 맞춤동화제작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침해정지청구 321
22. 구매요구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25
23. 악성코드치료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29
24. 로그관리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예방청구 334
25.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액 조정 청구 338
    *참고자료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339
26. 빌링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예방청구 344
27. 영향분석프로그램 저작권 귀속 확인 및 저작권 침해정지 청구 348
28. 장기수선계획수립프로그램 저작권 귀속 확인 등 청구 354
29. 웹사이트 소스 등 무단복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59
30. 건설통합관리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정지 등 청구 362
31. LPG충전소 관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정지 등 청구 366
32. 개인회생？개인파산 자동작성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부존재 확인 청구 368
33. 성과관리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예방 등 청구 372
34. 취업사이트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정지 등 청구 378
35. 개인정보보호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정지 등 청구 382
36. 전산관리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정지 등 청구 386
37. 문서대출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정지 청구 391
40. 이미지 편집프로그램 저작권 귀속확인 등 청구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