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간부서 : 감정임치팀
o 발행년도 : 2009
o 총페이지 : 30 p.
 

□ 목차

1. SW임치제도 운영 현황 = 4
 1) 의의 및 법적근거 = 4
 2) 임치 대상물 = 5
 3) 제도 이용 효과 = 5
 4) 계약 유형 = 6
 5) 임치계약 절차도 = 7

2. SW임치제도 서비스 내용 = 8
 1) 기본 서비스 = 8
 2) 기술 서비스 = 9
 3) 외국어(영문？중문？일문) 임치계약 서비스 = 10
 4) 기타 서비스 = 11

3. SW임치제도 이용절차 = 12
 1) 임치계약(신규) = 12
 2) 임치계약(갱신) = 12
 3) 기술 서비스 = 13
 4) 사용권자 등록(양자간 임치계약의 경우) = 13
 5) 최신본의 임치 = 14
 6) 임치물의 교부 = 14

4. SW임치제도 활용 현황 = 15
 1) 금융기관 IT감사 시 활용 = 15
 2) 회계예규(기획재정부)상 반영 = 15
 3) SW 및 전자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상 반영 = 16

5. 해외 SW임치제도(Escrow) 운영 현황 = 17

6. SW임치제도 관련 사례 = 18
 1) 피해사례(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18
 2) 이용사례 = 19

7. 주요 FAQ = 22

붙 임 = 24
 SW임치제도 수수료 = 24
 신청서 작성요령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