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일 시 : 2012. 8. 22(수), 15:00~17:30

o 장 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원 중강의실(서울역 게이트타워 16층)

o 참석자 : 보상금지정 단체,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서비스사업자(이용자), 문화부, 위원회 등 65여명

o 주요내용

-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 소개(김찬동 책임연구원)

- 법정허락 간소화 절차 및 이용안내, 시스템 시연(강호기 선임)

※ 3년 경과된 미분배 보상금 대상저작물 등록,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관리저작물 등록,

   저작권자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 신청, 온라인 법정허락 신청에 대한 절차 안내 등

- 제도 및 이용 절차 관련 질의 응답(문화부,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