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의 헌법적 기초에 관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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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전재림(0557920072) | 등록일 | 2021-03-23 |
첨부파일 | |||
o 발 행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 행 일 : 2020. 12. o 페 이 지 : 350면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전재림(055-792-0072) o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헌법상 저작권 근거 규정의 해석 제3장 헌법상 저작권 개념의 범위와 해석 제4장 저작권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분석 제5장 저작권 헌법 관련 해외 사례 분석 제6장 현행 저작권법상 헌법적 쟁점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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