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출판년도 : 2006년

o 총페이지 : 172p.

o 연구수행기관 : PDMC
 

본 연구보고서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SW정책개발팀 연구원들의 자체 분석을 통하여 동향제공 차원에서 발간된 것입니다.

□ 목차

1.  온라인게임 프리서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적 문제점 = 1

2.  오픈소스진영과 미국특허상표청의 소프트웨어 특허 품질개선 전략 = 15

3.  웹의 패러다임 변화와 소프트웨어 = 27

4.  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범위에 관한 고찰 = 45

5.  일시적 복제 = 59

6.  일방적 구제절차 = 72

7.  미국저작권법 제504조상 법정손해배상제도 = 86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 99

9.  저작권과 병행수입 = 108

10. 교육 목적의 저작권 제한에 관한 고찰 = 124

11. SW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씬 클라이언트 컴퓨팅 = 134

12. 소프트웨어 특허(I) = 143

13. 소프트웨어 특허(II)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