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 경제의 디지털화가 저작물의 불법복제 기회를 상당히 증대시킴으로써 최근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한국 영화와 음반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한국 기업 제품과 상표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적재산 창작자는 한국의 지재권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혜택을 얻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하여 다음 분야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는 바이다. 일시적 복제의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이에 더하여 대학가에서의 서적 복제, 불법 DVD의 가두판매, 위조 상품, 비밀 의약품 시험데이터의 보호, 특허침해약품의 판매허가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의 보건당국과 지재권 당국 간의 협조체계 미구축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 2007년 4월 2일 발표된 미국 무역통상대표부 국별무역장벽보고서 번역자료로서, 본 내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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