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이헌묵 변호사(법무법인 푸른)

o 발간부서 : IT법률지원팀

o 발행년도 : 2005

o 총페이지 : 75p.

□ 목차

제1장 서설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I.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대한 법제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II. 인도 현지 회사설립의 절차 및 이에 관련된 사항

제2장 인도에서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한 법률적 검토
제1절 인도 저작권법의 개관
제2절 인도 저작권법의 적용범위
I. 외국인의 저작권
1. 인도 저작권법의 인적 적용범위
2.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가. 인도 저작권법의 규정
나. 국제 저작권 시행령의 규정
Ⅱ.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인도 저작권법의 규정내용
I. 인도 저작권법에서의 저작권 내용의 일반
1. 저작권의 의미
2. 저작권자의 결정
3. 피용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
4. 저작권의 침해
5. 저작권의 제한
6. 저작권의 보호기간
7. 저작인격권
II.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내용
1. 컴퓨터프로그램 및 컴퓨터의 정의
2. 컴퓨터프로그램에 한정된 저작권의 내용
가. 판매 및 대여의 권리
나. 변경 및 보존용복제
III. 저작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
1. 저작권의 양도
2. 저작권의 사용허락
제4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I.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개요
II. 민사적 구제방법
III.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제3장 인도 현지 회사설립의 절차 및 이에 관련된 사항
제1절 외국인투자환경
I. 신경제정책의 도입
II. 외국인투자를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 
제2절 외국인 투자의 형태
I. 현지회사설립
II. 지점의 설립  
제3절 외국인투자 절차
I. 외국인투자 절차의 개요
II. 회사의 설립
1. 회사의 명칭
2.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3. 내부규칙(Articles of Association)
4. 회사의 등기
5. 법인등기부
6. 자본
III. 외국환규제
IV.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Ⅴ.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