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o 발간부서 : DC이용보호팀

o 발행년도 : 2006

o 총페이지 : 101p.

□ 목차

제1장 디지털콘텐츠 일반

  1. 디지털콘텐츠 등록 = 3
  2. 온라인 게임 보호를 위한 표시제도 = 5
  3. 온디콘법에 의한 이용자 보호  = 7
  4.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 9
  5. 디지털콘텐츠 거래표준약관 = 11
  6. 부당 요금 청구 = 13
  7. 인터넷 소설 = 14
  8. 블로그 이용 콘텐츠 무단게시  = 16
  9. 아바타 도용 = 17
  10. 홈페이지 디자인 시안 무단사용 = 18
  11. 중소 CP 보호 = 19
  12. 디지털화 이용허락 = 21

제2장 음악 콘텐츠

  1. 음악콘텐츠계약 해지와 환불 = 25
  2. 블로그 제작과 음악콘텐츠 = 27
  3. 음악파일변화에 대한 상담 = 28
  4. 음악사이트의 음악콘텐츠 재생 불량 = 29
  5. 음악콘텐츠 표시 위반 = 31
  6. 음악파일 도용 = 32
  7. 약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 33
  8. 음악파일의 무단 전송 = 34

제3장 영상 콘텐츠

  1. 포털의 개인 사진콘텐츠 무단이용 = 37
  2. 동영상 콘텐츠 무단배포 = 39
  3. 영화콘텐츠 청약철회 = 40
  4. 개인 블로그의 콘텐츠 도용 = 42
  5. 네비게이션 전용 맵데이터 = 43
  6. 사진콘텐츠 무단도용 = 45

제4장 게임 콘텐츠

  1. 온라인 게임 해킹 = 49
  2. 온라인 게임 아이템 관련 = 51
  3. 모바일게임에 대한 법적 보호 = 52
  4. 온라인 게임 허위·과장 광고 = 53
  5. 온라인 게임 이용시 서비스 장애 = 54

제5장 웹정보 콘텐츠

  1. 웹콘텐츠 무단도용 = 57
  2. 웹콘텐츠 복제 = 58
  3. 홈페이지 콘텐츠 무단도용 = 60
  4. 홈페이지 무단도용 = 62
  5. 공개된 콘텐츠 사용가능 여부 = 64
  6. 링크의 법적 문제 = 65
  7. 외국 사이트 콘텐츠 이용 = 67
  8. 정보 콘텐츠 이용 = 69
  9. 여행 정도 무단 도용 = 70

제6장 이러닝 콘텐츠

  1. 이러닝콘텐츠 무단복제 = 73
  2. 이러닝콘텐츠 제작시 렌탈업체 이용 = 75
  3. 시험문제 이러닝콘텐츠 제작 = 77
  4. 불법복제 학원 강의 동영상 CD 구입 = 78
  5. 학원 시험문제 복제·전송 = 79

제7장 모바일 콘텐츠

  1. 모바일 콘텐츠 제작·공급 = 83
  2. 모바일게임 다운로드 선불계약 = 85
  3. 모바일콘텐츠 무료다운로드 허위광고에 관하여 = 86
  4. 모바일서비스제공업체의 저작물 무단사용 = 87

【부록】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