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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판년도 : 2005 o 총페이지 : 114p. o 연구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o 연구책임자 : 구대환
출처:PDMC

본 연구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등록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O.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제2장 디지털콘텐츠와 관련 법제도 = 4

   제1절 디지털콘텐츠의 의의와 특성 = 4

      1. 디지털콘텐츠의 의의 = 4

      2. 디지털콘텐츠의 특성 = 5

   제2절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달 = 9

      1.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전망 = 9

      2.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달 특성 = 11

   제3절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외국의 동향 = 14

      1. 미국 = 14

      2. 일본 = 17

      3. 유럽연합(EU) = 19

   제4절 우리나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대한 개관 = 21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정의 의의 = 21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 = 23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저작권법의 관계 = 25

제3장 디지털콘텐츠 표시사항의 등록제도 정립방안 = 28

   제1절 디지털콘텐츠 표시제도 = 28

      1. 표시제도의 의의 및 기능 = 28

      2. 표시제도와 다른 관련 제도의 연계 운영 = 37

      3. 현행 표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8

   제2절 디지털콘텐츠 등록제도 정립방안 = 41

      1. 서언 = 41

      2. 등록제도 일반 = 42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 = 58

      4. 디지털콘텐츠 등록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기능 = 58

      5. 표시제도와 등록제도의 연계 = 63

      6. 등록제도의 입법화 방안 = 64

제4장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자 보호방안 = 77

   제1절 서언 = 77

   제2절 손해배상제도 = 77

      1. 온라인상에서의 무단복제 행위 = 77

      2.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요건 = 78

      3. 손해배상액의 인정 = 79

   제3절 벌칙규정 = 84

      1. 금지행위 대상의 확대 = 84

      2. 허위표시 및 허위등록에 대한 제재 규정의 도입 = 84

      3. 양벌규정의 개정 방안 = 85

   제4절 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 86

      1. 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 의의 = 86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현황 및 전망 = 87

제5장 결론 = 92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정리 = 92

제2절 향후 전망 및 제언 = 93

참고자료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