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
| 제목 | SW 불법복제율 조사(2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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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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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판년도 : 2003년 o 총페이지 : 255 o 연구수행기관 :(주)한국정보통계 o 연구책임자 : 오민권 산업사회 이후 도래한 지식정보화 사회는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으며 지식정보화 사회의 물리적 기반인 네트웍 환경의 보편화는 자연스럽게 무형재화인 S/W 등 정보재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촉발시켰다. 한편 지식정보화 사회의 핵심재화인 무형의 디지털 정보재의 특징으로 인하여 정보재의 생산,소비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소프트웨어산업이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에 대한 재산권이 철저히 보호되지 못함으로써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가 위축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정품을 구입하지 않고 불법복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과 효율적인 S/W산업정책 수립을 위하여 신뢰성 있는 불법복제율 자료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현재 SPC의 경우 단속결과를 토대로 불법복제율을 발표하고 있으며,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시장조사 전문기고나인 인터내셔널플래닝&리서치(IPR)에 의뢰하여 회원사가 제공하는 비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복제율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발표된 불법복제율은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보다 공개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방법론에 입각한 불법복제율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조사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산정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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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27_2003-174.pdf
G903:CD0-0000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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