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o 발간부서 : 등록임치팀
o 발행년도 : 2007
o 총페이지 : 80p.

□ 목차

제1장 프로그램 등록제도 개요 = 1
 제1절 프로그램등록제도란? = 1
  1. 프로그램 등록제도 = 1
  2. 프로그램 등록제도의 도입취지 = 1
  3. 프로그램 등록제도의 종류 = 2
  4. 프로그램 등록제도의 이용 현황 = 2
 제2절 프로그램 등록제도와 지적재산권 등록제도 = 4
  1. 저작권 등록제도 = 4
  2. 특허 등록제도 = 5
 제3절 프로그램등록제도의 기본원칙 = 6
  1. 무방식주의 = 6
  2. 대항요건주의 = 6
  3. 형식적 심사권한 = 7

제2장 프로그램 등록제도의 대상 및 효력 = 8
 제1절 프로그램 등록제도의 대상 = 8
  1. 프로그램저작자 및 프로그램저작권자 = 8
  2. 프로그램저작물 및 프로그램저작권 = 9
 제2절 프로그램 등록제도의 효력 = 10
  1. 프로그램등록의 효력 = 10
  2.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의 효력 = 11
  3. 침해행위 과실 추정 = 12

제3장 OFF-LINE 등록제도 이용안내 = 13
 제1절 일반사항 = 13
  1. 프로그램 등록제도 절차 = 13
  2. 신청서류 작성 = 14
  3. 프로그램복제물 제작 = 14
  4. 등록신청 = 14
  5. 등록세 및 접수 = 15
  6. 심 사 = 16
  7. 등록부 등재 및 등록증 교부 = 17
  8. 등록공보 발행 = 17
 제2절 프로그램 등록 = 18
  1. 구비서류 = 18
  2. 신청 접수 방법 및 수령 방법 = 19
  3. 작성방법 = 20
  4. 작성예시 = 26
 제3절 프로그램저작권 이전등록 등 = 28
  1. 구비서류 = 28
  2. 작성방법 = 29
  3. 작성예시 = 31
 제4절 등록사항 변경 등 = 35
  1. 구비서류 = 35
  2. 작성방법 = 35
  3. 작성예시 = 37
 제5절 프로그램등록부 열람 및 사본교부 = 38
  1. 구비서류 = 38
  2. 작성요령 = 38
  3. 작성예시 = 39
 제6절 프로그램복제물 복제 = 40
  1. 구비서류 = 40
  2. 작성방법 = 40
  3. 작성예시 = 41
 제7절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증 재교부 = 42
  1. 구비서류 = 42
  2. 작성방법 = 42
  3. 작성예시 = 43
 제8절 대리인코드제도 = 44
  1. SW등록대리인 코드제도란? = 44
  2. 구비서류 = 44
  3. 작성요령 = 45
  4. SW등록대리인 코드 사용방법 = 47

제4장 ON_LINE 등록제도 이용안내 = 49
 제1절 일반사항 = 49
  1. 온라인등록시스템(SORS) 절차 = 49
  2. 온라인등록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전준비 = 50
 제2절 ON_LINE 등록 절차 = 52
  1. 프로그램 등록 = 52
  2. 프로그램저작권 이전등록 등 = 55
  3. 등록사항 변경 등 = 58
  4. 프로그램등록부 열람 · 사본교부 = 61
  5. 프로그램복제물 복제 = 62
  6.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증 재교부 = 65

부 록.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의 궁금증 해결 = 67
 부 록-1. Frequently Asked Questions
  1. 프로그램등록 일반 = 67
  2. 프로그램등록 등의 민원 신청 절차 = 68
  3. 온라인 등록 서비스 이용 = 69
  4. 기타사항 = 70
 부 록-2. 상담사례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