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이헌묵, 손승우

o 발간부서 : 교육컨설팅팀

o 발행년도 : 2007

o 총페이지 : 85p.

□ 목차

1. 창작성과 편집저작물 = 1
    - 대법원 1993. 1. 21. 선고 92마1081 -
 2. 동일성유지권 침해  = 4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8 -
 3.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 8
    - 서울고등법원 1996. 10. 11. 선고 96나1353 -
 4. OSP의 저작권침해 방조 및 Link방식에 의한 저작권침해의 요건 = 12
    - 서울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
 5.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탁한 경우 결과물의 권리귀속 = 22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
 6.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 2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
 7. 퍼블리시티권 = 3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
 8. 컴퓨터프로그램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 40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
 9. 저작인접권의 귀속주체 및 이용허락의 범위 = 43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4노14681 -
10. 저작권 이중양도의 효력 = 48
    - 서울지방법원 1989. 5. 23. 선고 88가합51561 -
1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 대상 및 요건 = 52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도9073 -
12. 인터넷 홈페이지가 보호되는 범위 = 55
    - 서울지법 2003. 8. 19. 선고  2003카합1713 -
13. 캐릭터의 저작권 및 상표 보호 = 58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
1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한 저작권 보호제한 = 61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
15. SW 역분석과 공정이용 = 64
    - Sony Computer Entm’t, Inc. v. Connectix Corp., 203 F.3d 596 (9th Cir. 2000) -
16. 패러디의 저작권 침해 = 68
    -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1994) -
17. 게임의 저작권 침해판단 = 71
    - Data East USA, Inc. v. Epyx, Inc., 862 F.2d 204 (9th Cir. 1988) -
18. 특허출원된 발명의 영업비밀 증명요건 등 = 73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
19. 영업비밀관리 = 78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4331 -
20. 공개SW와 영업비밀의 관계 = 81
    - 서울중앙지법 2005. 9. 8. 선고 2005고단2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