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편

o 발간부서 : 교육컨설팅팀

o 발행년도 : 2007

o 총페이지 : 275p.

□ 목차

제1장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해설
제1절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의 보호 = 12
Ⅰ.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 12
Ⅱ. 지적재산권의 특징 및 종류 = 13
Ⅲ. 저작권법의 목적 및 역사 = 15
Ⅳ.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한 소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 = 16
제2절 입법배경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7
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제정목적 = 17
Ⅱ. 법률의 개정연혁 = 18
Ⅲ.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방식 = 18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1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범위 = 22
Ⅰ. 프로그램의 개념 = 22
Ⅱ. 적용범위 = 24
Ⅲ.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 25
Ⅳ. 프로그램저작물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 26
제4절 업무상 창작·공동저작프로그램 = 27
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 저작권 = 27
Ⅱ. 성립요건 = 28
Ⅲ. 공동저작프로그램 = 29
Ⅳ. 외국인의 프로그램 = 30
제5절 프로그램의 위탁개발 = 32
Ⅰ. 위탁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문제 = 32
Ⅱ. 프로그래머의 전직 등 = 33
Ⅲ. 저작권 양도 계약의 명확화 = 34
제6절 프로그램저작권의 발생과 존속기간 = 36
Ⅰ. 프로그램저작권의 발생 = 36
Ⅱ. 프로그램저작권의 존속기간 = 36
제7절 프로그램저작재산권 = 37
Ⅰ. 서론 = 37
Ⅱ. 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 내용 = 37
제8절 프로그램저작인격권 = 41
Ⅰ. 서론 = 41
Ⅱ. 공표권 = 42
Ⅲ. 성명표시권 = 43
Ⅳ. 동일성유지권 = 43
제9절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 45
Ⅰ. 서론 = 45
Ⅱ.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제한규정 = 46
Ⅲ. 프로그램코드역분석(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2) = 51
Ⅳ. 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4조) = 53
제10절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와 사용허락 = 54
Ⅰ.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 54
Ⅱ. 프로그램저작권의 질권설정 = 56
Ⅲ.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허락 = 57
제11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 연혁 = 60
Ⅰ. 서설 = 60
Ⅱ. 제정 = 60
Ⅲ. 개정 = 60
Ⅳ. 제10차 개정의 주요내용 = 63

제2장 SW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제1절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 70
Ⅰ.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 = 70
Ⅱ. 침해에 대한 구제 = 73
Ⅲ.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 81
제2절 분쟁조정 및 알선제도 = 83
Ⅰ. 분쟁조정 제도의 의의 = 83
Ⅱ. 분쟁조정 제도의 장점 = 84
Ⅲ. 분쟁조정 제도의 절차 = 85
Ⅳ. 알선(간이조정)제도 = 88
Ⅴ. 중재제도 = 89
Ⅵ.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요령 = 91
Ⅶ. 분쟁조정관련 주요 상담사례(FAQ) = 93
Ⅷ 분쟁조정 사례 = 99
제3절 소프트웨어 감정  = 102
Ⅰ. 법적 근거  = 102
Ⅱ. 소프트웨어 감정 = 103
Ⅲ. 소프트웨어 감정의 효력 = 105
Ⅳ. 소프트웨어 감정사례(1) = 108
Ⅳ. 소프트웨어 감정사례(2) = 112
제4절 컴퓨터프로그램등록제도  = 116
Ⅰ. 프로그램등록의 의의 = 116
Ⅱ. 적용범위 = 116
Ⅲ. 절 차 = 117
Ⅳ. 등록의 효력 = 117
Ⅴ. 등록 신청의 종류 = 118
Ⅵ. 프로그램등록 = 119
Ⅶ. 대리인코드제도 = 137
제5절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 및 SW임치 = 144
Ⅰ 위탁관리 = 144
Ⅱ. 소프트웨어임치(Escrow) = 147

제3장 SW 불법복제와 라이센스
제1절 SW 불법복제 = 152
Ⅰ. SW의 분류 = 152
Ⅱ. 불법복제 SW의 구분 = 152
Ⅲ. SW 불법복제 유형 = 153
Ⅳ. SW불법복제 유형별 벌칙 = 156
Ⅴ. 불법SW사용 방지를 위한 사전 체크포인트 8단계 = 158
Ⅵ. 합법적인 SW사용 관리방법의 실천 = 160
Ⅶ.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예시 = 161
Ⅷ. SW불법복제 상담 사례 = 163
Ⅸ. SW불법복제 신고 - www.copy112.or.kr = 172
제2절 프로그램라이센스 = 173
Ⅰ. 프로그램라이센스의 의의 및 종류 = 173
Ⅱ. 대표적인 프로그램라이센스의 예 = 175
제3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실태와 경제적 손실 = 186
Ⅰ. BSA 2005년 불법복제율 연례 보고서(2006. 6) = 186
Ⅱ. IDC사의 SW 불법복제율의 추정모형 = 191
Ⅲ. IDC사의 불법복제조사방법론의 고려사항 = 192

제4장 SW 지적재산권보호의 최근 동향
제1절 SW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196
Ⅰ. 국제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196
Ⅱ. 국제조약  = 197
제2절 SW 지적재산권 보호의 최근 이슈 = 205
Ⅰ. UCC(User Created Contents) = 205
Ⅱ. 오픈소스(Open Source) = 213
Ⅲ. SW 특허 동향 = 221
제3절 권리관리정보·기술적보호조치·OSP = 228
Ⅰ. 권리관리정보 = 228
Ⅱ. 기술적보호조치  = 230
Ⅲ.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책임 = 234

부록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부록2 지적재산권 관련 인터넷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