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목차

Part 1 지적재산권이란?

 1. 지적재산권은 왜 보호해야 할까? = 12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 14

 3. SW저작권자는 어떤 권리들을 가질까? = 15

 4. SW저작권은 언제 발생할까? = 23

 5.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 24

 6. SW저작권의 보호기간은? = 26

 7. SW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이용할 수 있는 경우란? = 26

 8. SW저작권과 다른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다를까? = 29

Part 2 수업

 1. 수업을 위하여 복제 등을 할 수 있다 = 36

 2. 학생이 인터넷 사진 등이 포함된 과제발표를 하는 경우 = 40

 3. 시험 = 42

 4. 교육을 위하여 SW를 복제.배포할 수 있는 경우란? = 43

Part 3 교과서 및 교육자료 제작

 1. 교과서 제작 = 46

 2. 교육.연구자료 제작 = 49

 3.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질까? = 50

 4. 창작물을 등록하려면? = 53

 5. 라이선스와 권리양도는 다른 것인가? = 54

 6. 외국 저작물을 복제해도 국내법에 저촉이 될까? = 54

Part 4 학교생활

 1. 학교 인터넷 게시판 = 58

 2. 학교방송 = 63

 3. 학교행사 = 65

Part 5 학생들에게 꼭 알려줄 문제

 1. 개인 홈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영화음악 = 68

 2. 웹상의 사진을 복제하여 생긴 일 = 69

 3. 게임저작물과 아이템 거래의 문제점 = 69

 4. 불법복제물 사이트에 링크걸기 = 70

 5. 퍼블리시티권이란? = 71

 6. 오픈소스 SW와 카피레프트 운동이란? = 73

Part 6 분쟁해결과 SW 관리방법

 1.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 76

 2. SW 불법복제의 유형과 단속 = 82

 3. SW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