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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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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 IT관련 법제 조사연구
담당부서 - 등록일 2004-08-04
첨부파일

36_2003-27.pdf 바로보기

UCI 코드
  •    G903:CD0-000000027   

o 출판년도 : 2003년 o 총페이지 : 175 o 연구수행기관 : PDMC o 연구책임자 : 김민제, 김지현, 손승우, 임길환, 최금진, 고영수
출처:PDMC 연구실

본 연구보고서는 IT관련 법제 조사연구 보고서로서, ISP제한법 및 저작권관계 가이드라인, 디지털정보 보호 관련 미국의 법안 동향, 소프트웨어 Reverse Engineering의 침해와 공정이용, 중국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등록제도, SW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등 총 5편의 연구보고서가 수록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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