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저자사항 : 함유근(건국대 교수)

o 발간부서 : 등록팀 

o 출판년도 : 2005

o 총페이지 : 160p.

 

□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 1

   제2절 연구 범위 = 1

제2장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 3

   제1절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 = 3

   제2절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 = 4

      1. 개요 = 4

      2.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 = 4

   제3절 국내외 소프트웨어 시장 동향 = 8

      1.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동향 = 8

      2. 국외 소프트웨어 시장 동향 = 11

   제4절 소프트웨어 산업의 변화와 문제점 = 13

      1. 개요 = 13

      2. 소프트웨어 산업의 변화와 문제점 = 13

제3장 일반저작권 위탁관리제도 및 기관현황 = 21

   제1절 국내 일반저작권 위탁관리제도현황 = 21

   제2절 국외 일반저작권 위탁관리제도 현황 = 24

      1. 국외 일반저작권 위탁관리제도 현황 = 24 

      2. 일본의 현황 = 27

      3. 독일의 현황 = 33

      4. 스페인의 현황 = 34

      5. 프랑스의 현황 = 34

      6. 스위스의 현황 = 35

      7. 미국의 현황 = 36

      8. 영국의 현황 = 40

      9. 캐나다의 현황 = 41

      10. 이태리의 현황 = 41

      11. 러시아의 현황 = 42

   제3절 국내 일반저작권 위탁관리기관 현황 = 42

제4장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제도 및 기관 현황 = 44

   제1절 국내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제도 현황 = 44

   제2절 국내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현황 = 45

제5장 프로그램 사용허락에 관한 유통 및 현황 분석 = 47

   제1절 프로그램 사용허락에 관한 유통 및 현황 분석 = 47

     1. 프로그램 유통 채널의 정의 = 47

     2. 국내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유통 환경 분석 = 49

   제2절 새로운 사용허락 모델 = 51

     1. 기존의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 51

     2. 라이센싱 서비스 제공자 = 51

     3.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 = 52           

   제3절 새로운 소프트웨어 유통 구조 = 53

     1. 배경과 정의 = 53

     2. ESDS 업체의 현황 및 향후 전망 = 56

     3. ESDS 시장의 저해요인 및 문제점 = 58

     4. ESDS 사업의 고려사항 = 60

     5. ESDS의 기대효과 = 62

   제4절 ESDS의 대표적 깅ㅂ들에 대한 사례 = 64

     1. Aladdin Knowledge Systems의 ESDS 사례 = 64

     2. Sybase와 Intraware의 ESDS 계약 사례 = 65

     3. CyberSource의 ESDS 사례 = 65

     4. Digital River의 ESDS 사례 = 66

     5. Macrovision의 ESDS 사례 = 66

   제5절 ESDS 확산의 프로그래저작권 위탁관리에 대한 시사점 = 67

제6장 프로그램저작권 유통 및 현황 분석 = 69

   제1절 프로그램저작권의 유통 = 69

     1. 프로그램저작권 기준의 권리 유통 = 69

     2. 프로그램저작권과 특허권 기준의 유통 = 70

   제2절 프로그램저작권 계약 = 71

   제3절 국내 프로그램저작권 유통 현황 = 72

   제4절 국내 프로그램저작권 대리.중개업의 사례 = 75

      1. 카피유니 소개 = 75

      2. 카피유니의 조사 내용 = 77

      3. 인식도/유용성/만족도 = 80

      4. 필요성과 전망 = 80

      5. 국내 대리.중개업의 문제점 = 81

      6. 개선점과 요구사항 = 83

   제5절 국외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의 사례 : 미국 = 84

      1. Ocean Tomo의 Commerce One 저작권 대리 사례 = 84

      2. Yet2.com의 사례 : 미국내 대표적 민간 온라인 대리/중개기관 = 86

      3. Knowledge Express 사례 = 91

      4.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사례 = 92

      5. 2 X FR 사례 = 95

   제6절 국내외 위탁관리 사례의 시사점 = 96

      1. 국내 위탁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 96

      2. 미국 위탁관리기관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대한 시사점 = 101

제7장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제도 분석 = 103

   제1절 음원저작권의 위탁관리 프로세스 = 103

      1. 음원저작권 신탁계약 프로세스 = 103

      2. 음원저작권 대리계약 프로세스 = 105

      3. 음원저작권 중개계약 프로세스 = 107

      4. 음원저작권 위탁관리제도의 문제점 = 108

      5. 음원저작권 위탁관리제도로부터의 시사점 = 110

   제2절 (협의의)음원저작권 유통 사례 = 110

      1. 국내 (협의의)음원저작권 유통 사례 = 110

      2. 음원저작권 유통 사례의 시사점 = 111

   제3절 음원저작권으로부터의 시사점 정리 = 114

   제4절 현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구조에 대하 프로세스분석 = 116

      1. 현행 플그램 위탁관리 구조 = 116

      2. 현 프로그램 위탁관리 절차 = 118

      3.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역할(지금까지 역할) = 119

제8장 현 위탁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 = 122

  제1절 음원과 프로그램간의 상이점이 미반영된 법제도 = 122

  제2절 시장 경제 보다 법제도에만 초점 = 123

  제3절 저작권 집중관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 = 124

  제4절 유용성 높은 프로그램저작권확보의 어려움 =  124

  제5절 적정한 이용료의 징수 및 분배의 어려움 = 125

  제6절 관리단체의 취약한 대표성 = 127

  제7절 사용허락 및 저작권 유통의 어려움 = 127

  제8절 대리.중개업무를 위한 마케팅의 어려움 = 129

  제9절 대리계약의 어려움 = 129

제9장 문제점들의 정리 = 131

  제1절 제도들 사이의 궁극적인 목적의 차이 = 131

  제2절 충분한 숫자 확보의 어려움 = 131

  제3절 대리업무 성격상 업무 자체의 어려움 = 132

제10장 개선방안 및 결론 = 133

  제1절 기본 방향 =133

  제2절 각 위탁관리업무별 기본 개선방안 = 135

     1. 신탁업무별 개선방안 = 135

     2. 대리 및 중개업무별 개선방안 = 136

  제3절 대리.중개업무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방안 = 140

  제4절 결론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