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저자사항 : 이병준(한국외대 교수)
o 발간부서 : DC이용보호팀
o 발행년도 : 2007
o 총페이지 : 278p.
□ 목차
요약문 =ⅰ
제1장 서론 = 1
제1절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부문별 표준약관의 제정배경 =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3
1.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방법 = 3
3. 사업수행결과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12
제2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과 부문별 이용표준약관의 제정 = 13
제1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개념과 유형 = 13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개념 = 13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유형 = 13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분류 = 14
제2절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현황 = 16
1. 포털산업 = 16
2. 게임산업 = 16
3. 디지털음악산업 = 16
4. 디지털영상산업 = 17
5. e-Learning 산업 = 18
제3절 온디콘 이용표준약관과 부문별 이용표준약관의 제정 = 19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 관련 표준화 현황 = 19
2. 디지털콘텐츠 이용표준약관의 의의와 부문별 이용표준약관 제정의 의의 = 19
3. 부문별 이용표준약관(안)의 작성경위와 방법 = 21
4. 부문별 이용표준약관(안)의 전체적인 구조 = 21
제3장 포털이용약관의 분석과 표준약관 = 22
제1절 관련 법률문제 분석 = 22
1. 인터넷 포털의 의의와 법적 지위 = 22
2. 인터넷 포털 서비스의 내용과 특징 = 23
3. 인터넷 포털의 수익모델과 무상성 여부 = 24
4. 인터넷 포털의 이용계약 = 25
5. 포털의 이용약관과 정책 = 26
6. 포털 이용 표준약관의 제정근거와 의미 = 29
제2절 포털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규정 분석 = 30
1. 약관의 개정 = 30
2. 서비스의 일방적 변경 = 31
3. 서비스의 일방적 중단 = 32
4. 서비스 제공의 중단과 통지 = 33
5.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 = 33
6. 게시물의 삭제 = 34
7. 개인정보보호 = 35
8. 게시물의 저작권 = 36
9. 정보의 제공 및 광고와 수신거절 = 37
10. 통지방법 = 38
11. 소제기 = 38
12. 동시가입 규정 = 40
제3절 포털이용약관의 특이한 약관규정 = 40
1. 이용이 무료임을 규정하는 약관 = 40
2. 스팸메일 방지 등 원활한 메일기능을 위한 서비스변경, 해지 = 40
3. 스팸메일 방지 등 전자우편에 관한 이용자의 의무 = 41
4. 전자우편주소의 수집·매매 등 금지 = 42
5. 수신거부회피의 금지 = 42
6. 스팸메일 처리절차 규정 = 43
7. 쇼핑몰서비스, 모바일서비스, 텔레마케팅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한 외부업체에 개인정보제공 = 43
8. 아바타관련 규정 = 44
9. 이메일 삭제권한 규정 = 45
제4절 포털 이용표준약관(안) = 46
제5절 포털 이용표준약관(안)의 해설 = 78
제4장 게임이용약관의 분석과 표준약관 = 85
제1절 관련 법률문제 분석 = 85
1.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산업과 온라인게임산업 = 85
2. 게임산업진흥법상 온라인게임 관련 당사자의 법적 지위 = 88
3. 온라인게임제공업에 대한 규제와 그 타당성 = 89
제2절 게임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규정 분석 = 92
1. 약관의 개정 = 92
2. 서비스의 일방적 변경 = 93
3. 서비스의 변경과 통지시기 = 94
4. 길드이용 제한 = 94
5. 서비스 변경 및 중지와 면책 = 95
6. 정보제공 및 광고게재와 수신거절 = 96
7. 무료서비스와 면책조항 = 96
8. 통지방법 = 97
9. 개인정보보호 = 98
10. 채팅 내용 저장 = 98
제3절 게임이용약관의 특이한 약관규정 = 100
1. 특수 용어 정의약관 = 100
2. 게임머니 또는 포인트에 관한 약관 = 101
3. 길드서비스 관련 약관 = 102
4. 이용자 의무에 관한 약관 = 103
5.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해지 = 105
6. 이용요금제 관련 약관 = 106
7. 지적재산권 귀속에 관한 약관 = 107
8. PC방 사업자에 관한 약관 = 108
9. 계정에 관한 규정 = 108
10. 테스트 서비스에 관한 약관 = 109
11. 게시물 삭제에 관한 약관 = 109
12. 아이템에 관한 약관 = 110
13. 환불에 관한 약관 = 111
제4절 게임 이용표준약관(안) = 112
제5절 게임 이용표준약관(안)의 해설 = 147
제5장 음악이용약관의 분석과 표준약관 = 158
제1절 관련 법률문제 분석 = 158
제2절 음악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규정 분석 = 159
1.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59
2.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동의 = 160
3. 서비스 제공의 중지 = 162
4.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 162
5. 게시물의 저작권 = 163
6. 회사의 의무 = 164
7. 회원에 대한 통지 = 165
8.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166
제3절 음악이용약관의 특이한 약관규정 = 167
1. 유료서비스의 이용 = 167
2. 프로그램의 제공 = 167
3. e-mail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 = 168
제4절 음악 이용표준약관(안) = 169
제5절 음악 이용표준약관(안)의 해설 = 185
제6장 영상이용약관의 분석과 표준약관 = 190
제1절 관련 법률문제 분석 = 190
제2절 영상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규정 분석 = 191
1.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91
2. 개인정보보호 = 192
3. 개인정보의 이용 = 192
4. 게시물의 관리 = 195
5.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 196
제3절 영상이용약관의 특이한 약관규정 = 198
1. 동영상 서비스 이용관련 = 198
2. 영상의 저작권 = 198
3. “쿠키”를 사용한 개인정보 = 199
4. 요금 및 유료정보 = 199
5. 무료 멤버쉽 관련 = 200
6. 회원의 마일리지 운영 = 201
7. 회원 개인홈페이지의 이용 = 202
제4절 영상 이용표준약관(안) = 203
제5절 영상 이용표준약관(안)의 해설 = 220
제7장 이러닝이용약관의 분석과 표준약관 = 225
제1절 관련 법률문제 분석 = 225
제2절 이러닝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규정 분석 = 226
1. 서비스의 일방적 중단 = 226
2. 서비스 제공의 중단과 통지 = 226
3.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와 면책 = 227
4. 소제기 = 228
5. 광고와 수신거절 = 228
제3절 이러닝이용약관의 특이한 약관규정 = 230
1. 서비스 내용에 관한 약관규정 = 230
2. 수강승인에 관한 약관규정 = 230
3. 수강취소·변경과 환불규정 = 230
4. 쿠키에 관한 약관규정 = 232
5. 추가서비스 관련 약관규정 = 232
제4절 이러닝 이용표준약관(안) = 233
제5절 이러닝 이용표준약관(안)의 해설 = 248
제8장 부문별 표준약관규정 가이드라인 = 254
제1절 표준약관규정 일반가이드라인 = 255
1. 광고게재와 책임약관규정 = 255
2. 서비스자료와 면책약관규정 = 256
3. 아바타 약관규정 = 258
4. 전자우편서비스 약관규정 = 259
5. 과오금 약관규정 = 262
6. 쿠키를 사용한 개인정보의 이용 = 263
7. 용어의 정의 = 265
제2절 표준약관규정 특수가이드라인 = 266
1. 게임산업 = 266
2. 영상산업 = 273
[참고문헌] = 275
R2007-08.pdf
G903:CD0-00000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