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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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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개정사
담당부서 - 등록일 2006-11-01
첨부파일

163_R2006-05.pdf 바로보기

UCI 코드
  •    G903:CD0-000000068   
□ 목차

 

제1장 2001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정법률안 = 1

 1. 제225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회의록 제2호 = 1

 2. 제225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회의록 제11호 = 52

 3. 제225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회의록 제12호 = 72

 4. 제225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회의록 제13호 = 102

 5. 제22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0호 = 115

 6. 제225회 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1호 = 121

 

제2장 2003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 157

 1. 제244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희의록 제1호 = 157

 2. 제244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부록) = 162

 

제3장 2004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1 = 167

 1. 제250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회의록 제11호 = 167

 

제4장 2004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2 = 181

 1. 제252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 181

 

제5장 2004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3 = 187

 정보화촉진기본법 중 개정 법률에 의거 일부 개정 = 187

 

제6장 2005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 189

 1. 제256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189

 2. 제256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회의록 제8호 = 193

 3. 제256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회의록 제10호 = 204

 4. 제256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회의록 제11호 = 207

 5. 제256회 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5호 = 210

 6. 제256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7호 = 228

 

제7장 2006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개정법률안 = 233

 1. 제259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 233

 

부록 현행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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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혁신홍보팀(02-2040-3535)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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