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목차

제1부 디지털콘텐츠 개념 및 현황

 제1장 디지털콘텐츠 개념 = 3

 제2장 디지털콘텐츠 시장 현황 및 관련 동향 = 7

제2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소개

 제1장 제정 및 개정 = 43

 제2장 특징 = 46

 제3장 구성 및 주요내용 = 48

제3부 디지털콘텐츠 제작자(권리자) 보호

 제1장 개요 = 65

 제2장 디지털콘텐츠 표시제도 = 68

 제3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 77

 제4장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 79

제4부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소비자) 보호

 제1장 개요 = 85

 제2장 청약 철회 = 86

 제3장 이용자보호지침과 표준약관 = 90

 제4장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고지의무 = 95

제5부 국외 디지털콘텐츠 보호 법제도

 제1장 일본 = 101

 제2장 미국 = 112

 제3장 중국 = 121

부록1.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상담 사례

부록2.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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