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출판년도 : 2003년 o 총페이지 : 110 o 연구수행기관 : 인하대학교 o 연구수행자 : 이대희 교수
출처:PDMC 연구실

본 연구는 임시적 복제와 접근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그 인정필요성 여부를

상세히 연구,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일방적인 구제수단(Ex parte relief)을 고찰하여

한국에서의 도입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